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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작성일
2016-07-22 16:39:45
작성자
관리자

 

우리 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서의 차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점자인쇄물을 묵자인쇄물(일반 글씨 인쇄물)로 점역할 경우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묵자인쇄물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점자로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음성출력기) QR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보이스아이 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은 음성 출력된 정보를 들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고, 2010년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은 참정권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한헙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4인의 재판관은 당시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영재 상근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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